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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중간 꺽임에 대한 법규정 저촉여부....없음
부경l온천동블루아이 2017-03-02 18:34 조회 1532
2015년 튜닝 활성화 방안 이후로 법 적용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1256693
고로 전 5월에 차량 구입후 꺾인번호판 달렵니다ㅎㅎ
댓글14
세종ll아레테 작성일
꺽인 번호판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요즘도 판매하나요?
부경l온천동블루아이의 댓글 작성일
올뉴말리부번호판가드 검색하니깐 나오네요
강원i강릉i별빛 작성일
법규상으로 정확히 규정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나온것이지요~
뭐 번호판 각도 몇도 이상은 위법 이런식은 아니라~
어찌되었건 현행법은 인식만 되면 불법은 아닌걸로 되어있지요~
저는 단속 카메라 걸렸으니 인식은 잘되는가 봅니다. 고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고도 규정이 명확치 않는 법규에는 공공연히 편법이 존재하고 이걸 잡아낼 법규가 개편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닌겁니다.
불법과 편법 예외항목? 정도 되려나요 ㅎ
서경I포카치아 작성일
전 꺽인 번호판 달고 다닙니다~
번호판인식 잘 되네요~
서경l팀킬 작성일
죽 읽어봤는데 괜찮다는게 아니라 언급이 없는것 아닌가요?
된다는 얘기는 글쓴이가 설명으로 붙힌 것이고, 사례나 법규내용만 보면 번호판 관련해서는 카메라에 안찍히도록 가리거나 꺽는건 불법이다... 이런내용인데, 아랫부분을 수평으로 접으면 당연 번호 일부가 안보이니 불법이 되는것이고, 말리부처럼 옆으로 접는건 돤다 안된다 얘기없이 그냥 카메라가 인식못하면 불법이다 이렇게만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즉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할 확율은 적어보이긴 합니다만 좀 개운치 못한 느낌은 있네요.
부경l온천동블루아이의 댓글 작성일
어쨌거나 불법은 아니라고 하고 부산에선 꺾인 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량도 눈에 많이 띄고 간혹 차단기 인식 안된다는분이나 찝찝하신 분들은 평면형 달고 다니시면 되는거고 더이상 불법이네 아니네 왈거왈부 할 필요 없이 단속에 불안 해 하지도 않아도 된다는거죠 그래도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교통공단에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구요
부경l온천동블루아이의 댓글 작성일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네이버에 검색하니 바로 뜨네요
⑤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서경l팀킬의 댓글 작성일
위 링크 내용중 수평으로 꺾은것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없는것 같아서 적은것입니다.
약간 꺾은걸 훼손으로 볼것인지는 저도 그닥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법규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사례로 명시된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판단 없이 써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서경l박신한 작성일
전 일자로 바꿨는데 더 이쁜것같아요 ㅎㅎ 꺾인것도 불법아니라 다행이네요
대충l동령 작성일
꺽인번호판 가끔 자동차단기 인식안되어서 일자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꺽인게 이쁜거 같아요
대경llvincent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전l광양사람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꺽인거 달고 다니면서도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제 확실해졌네요 ㅎㅎ 야호~
강낭베리 작성일
엇~ 신기하네요 ㅋㅋ
서경l하늘아리 작성일
저도 일자 번호판 플레이트 트렁크에 항상 넣고다니지만 그냥 꺾인대로 다녀요ㅋㅋ( 업체에서 보내준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