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자동차보험료 3%대로 일제히 오른다

관리I임팔라 2018-12-13 15:49 조회 367

보험사-당국, 인상폭 3%대로 절충  
손해율 악화에 최저임금·정비수가 상승 등 인상요인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가 3% 정도 오른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상승에 따른 적자 확대가 주 이유다. 인상률과 시기를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물밑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내년 1월 중순쯤부터 3%대로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보헙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보험료율 검증은 보험사가 책정한 인상률에 대한 검증으로, 가격 조정의 전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은 3%대가 될 것”이라며 “준비 시간과 인상 전 공표 등을 거치면 1월 중순쯤부터 인상 보험료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계약 갱신 대상자가 인상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손해보험사들은 애초 최소 4%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다.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044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2325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으나, 1년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폭염과 태풍·폭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3분기 83.7%로 지난해보다 4.8%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최저임금 상승과 정비수가 상승 결정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더 악화했다. 이런 인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면 최소 4% 이상, 6~7%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보험사들의 계산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을 가했다. 일부 인상 요인은 인정하지만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상쇄할 수 있고, 정비요금 조정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실제 인상분에 포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지난해 우후죽순으로 가격을 내리는 경쟁을 펼쳤다가 올해 들어 적자로 전환하자 가격을 대폭 올리려는 것은 출혈경쟁의 피해를 가입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컸다.

당국의 압박과 부정적 여론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올리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적정 정비요금을 시간당 평균 2만8981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은 2.9% 정도로 추산했었다. 여기에 일부 인상 요인을 더해 3%대로 물밑 절충이 이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