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때 채권 면제 지자체, 왜 늘어날까

관리S퐈이터 2018-02-23 15:07 조회 489

 -경기, 인천, 전북, 충북, 경남 등 채권 감면 및 면제
 -채권 과다 유입 억제해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자동차세 등 세수 증대 노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 등록 때 의무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 및 지역개발채권을 경쟁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승용차 신규 등록 시 국공채를 의무 매입하는 것은 교통혼잡 해소와 대중교통확충 등 국가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시와 대구시, 충북, 전북, 경남 등이 잇따라 국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자동차 등록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자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신차 등록을 늘려 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의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조치로 해석된다.

 

 의무 매입 대상인 채권은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등 2가지로 구분된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을,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판매한다. 의무 매입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을 기준으로 1,000㏄ 이상은 9%, 1,600㏄ 이상은 12%, 2,000㏄ 이상은 20%로 가장 높다. 같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대구와 부산은 배기량별로 4~5%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00㏄ 이상의 차를 3,000만원에 구매하면 신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을 600만원 가량 매입해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150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매입한 채권은 도시철도채권은 7년 후, 지역개발채권은 5년 후 원금과 이자(연 1.5%)를 책정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워낙 낮아 신차 등록 때 채권을 당일 할인(6~7%) 판매, 현금으로 바꿔 차 값 지불에 사용하는 대부분이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까지 공채 구입액에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의무 구입률이 낮은 지역의 신차 등록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개인의 경우 몇 십만원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 등록하는 일이 적지만 리스 업체들은 공채 부담이 적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공채 구입률을 낮춘 경남의 경우 2,000㏄ 이하 신규 등록 자동차에 4% 구입률을 일괄 적용했고, 이후 인천, 대구 등도 채권 구입률을 잇따라 인하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아예 채권의무구입을 한시적으로 없애거나 감면하는 지역도 늘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입한 지역개발채권 감면 및 면제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2,000㏄ 미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인천도 2,000㏄ 미만의 비영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채권 구매를 면제한다. 전북은 올 12월까지 비영업용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비영업용은 2,000㏄ 미만일 경우 신규 및 이전 등록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하고, 2,000㏄ 이상 신규 등록일 때 50% 감면한다. 충북도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올해까지 면제한다. 경남은 2,000㏄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 등록시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채권 구매를 감면 및 면제하는 이유는 서민층과 물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공채는 지자체가 재정 확보를 위해 자동차 구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조달하는 것이지만 일종의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차 등록으로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 지자체 부채비율이 상승, 재정 건전성이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늘릴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 증대가 된다는 게 자치단체들의 설명이다. 실제 경북과 인천, 전남은 공채 매입율을 인하한 뒤 리스 및 렌터카 등록이 증가해 지방 세수 증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한해 많게는 수십만대의 신차 및 이전 등록이 이뤄진다"며 "공채 구입률을 낮추는 것이 등록 유입을 늘리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세수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에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