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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았던 판결이 이상한 사고
빠다코코낫 2019-03-26 21:43 조회 1154 
택시기사는 합의 하에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받고 블박 차주는 벌금 1,200만원 판결 나옴
블박 차주는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그러나 박 판사는 "블박차주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블박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댓글29
라온나르타 작성일
뭔 개소린지... 택새시끼한테 천프로 줘도 모자라겟구만..
히야 작성일
돌아가신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도 저 상화이면 똑같이 됄것 같아요!
귀꽃 작성일
이래서 우리나라는 판사새끼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판결하게 만들어야합니다
하안라프 작성일
하아 노답나라 ..
자기편한세상 작성일
판사가 그냥 상황판단을못하는 모지리
초보크루즈오너 작성일
급브레이크밟아도 택시랑충돌인데 선택의 여지가 저순간에 있었다고하는거자체가 말이안되지않나
성남ㅣNo028성남아이 작성일
이건 죽은 사람이 택시 불러서 난사고인데 참 얼착없네요 판사들은 택시 안타나 아오
악당대장 작성일
그냥 풀브레이크가 답이죠 어설프게 틀어봐야 본인만 손해볼수 있음요..
천룡용사 작성일
손님 태울려고 몇차선을......
일부저런 택시때문에 택시가 욕을 먹지 에휴........
그나저나 레이 차주 트라우마 심하겠네요.
루노 작성일
우리나라 판사는 책만 보는...
아리스타 작성일
한문철이 변호를 해야...
호구라이더의 댓글 작성일
한문철 변호사도 종종 이상하게 판결 내리시는거 같아여.
스타렉스가 바이크 고의 후미추돌한 사건 영상보고 판독 하시는데 이륜차에 대한 색안경 끼신듯 얘기 하시던...
아리스타의 댓글 작성일
아.. 봤는데 뭘말했는지 기억이... 보복운전 그거였죠? 쌍라이트끼고 저 멀리서부터 ㄸ자라와서 쿵한..
호구라이더의 댓글 작성일
넵넵 맞아욥 !!
바실리의 댓글 작성일
이거 한문철 변호사가 분석한거 나왔었어요. 한변호사도 억울해하더라는...
아리스타의 댓글 작성일
역시.. 근데.. 택시.. 빈택시라 차에 치인사람이 손으로 부른거 아닌가요? 모르것네...
바실리의 댓글 작성일
맞아요. 치인사람이 도로로 내려와서 1차선으로 가던 택시를 불렀고 택시는 두차선 한번에 물고 오면서 그걸 피하던 레이 차주가 사람을 친거죠.
한변호사가 다각도로 경우의수를 두고 아무리 분석해도 절대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결론 내렸었죠..ㅠ
레이 차주는 제 친구의 친구 직장(학교교사) 동료리고 하던데..ㅠ
아리스타의 댓글 작성일
급정거해도 택시와 쿵
택시를 피하려니 사람을 쿵
이도 저도 쿵이믄.. 그냥 차를 박으란 소리 같네요 판사.. 그게 짧은 순간 결정되나요.. 반사적으로 핸들을 튼거고 하필 거기에 대기승객이 있었던거고.. 대기승객이 안불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바실리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까 말입니다.
판사는 그렇다면 차라리 핸들을 더 꺾어서 우측 소도로로 진입을 했어야 했다라고 했다던데 미친.. 만일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면 나오던 차가 있었다면?
한변호사가 이런 예를 들더군요.
갑자기 길가던 사람이 칼로 나를 찌르려하면 반사적으로 옆으로 피하게 되는거 아니냐. 그 순간에 옆에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보냐.
그렇다면 칼로 찌르는데 내가 피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 칠까봐 그냥 칼 맞으라는 얘기냐.
일리있는 예시죠.
아리스타의 댓글 작성일
적절...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논리정연하고 또 과학적 시뮬도해보고 지들이 직접해봐야.. 아.. 안되네.. 얘 못피해 못피해.. 이럴까..에휴..네요
크루디파니아 작성일
저상황에 핸들 안꺽는게 이상한거 아닌지.... 판사는 반사신경도 없나... 주먹으로 때릴려고하면 맞아야함 피할여지가 없어... 젠장
호구라이더 작성일
자기 가족이 변을 당해도 저런 판결이 나올지 의문...
안양블랙쩜팔 작성일
죄송한데 우클해제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ㅠ
빠다코코낫의 댓글 작성일
해제완료요
경남l쭈야 작성일
아니 그리고 그와중에 차에치인사람은 왜 보도블럭 밖에 있음?
브론즈킹의 댓글 작성일
딱봐도 택시부르는거같은데요
메탈릭그레이경차 작성일
1차선에있는 택시를 불렀음으로
사망자 유죄 택시와 승용차 무죄는
없겠죠.. 한번 엉뚱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재영부산 작성일
당연히 항소 하겟죠??? 암튼 개택쉐이들.. 어느동네서든 말썽이네
크루즈125 작성일
개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