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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쪽 관련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구해봐도 될까요 ~
분당 조인성 2019-03-02 13:20 조회 749
안녕하세요
새해들어 저희매장 상품 도난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액땜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ㅜㅠ
다름이 아니고요
2월초 새벽1시경 저희매장에서 젊은남자 2명이 무단침입해서
의류상품 500만원상당을 훔쳐서 빠져나간걸 다음날 출근후
도난사실 알고 cctv 확인후 경찰 신고했으나
추적과정에서 더이상 추적이 안된다는 이야기 듣고 전국 경찰에 cctv 사진 공유되어
지난주 창원중부 경찰서에서 검거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잡고나니 이녀석들이 15세 미성년자네요 ㅜㅠ
특수절도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그이후 가해자들 부모쪽 합의나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연락해도 연락도 안되고
창원까지 왔다갔다하는것도 쉬운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형사껀으로 검찰 기소된거라 변재 능력이 없거나
부모가 포기할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건지
미성년자는 민사 소송을 걸경우 부모에게 소송이 가는건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검색해봐도 잘모르겠네요
혹시나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 게시면 조언좀 구해봐도 될까요 ~흑 .....
그럼 남은 휴일 좋은시간들 보내시고
캡클 화이팅 입니다 ~~
댓글17
구월 아바타 2 작성일
부모에게변제가 가능하긴한데 민사는 시간과의 싸움인지라,,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일단 할수있는건 해보려고요
알아보니 소송비용은 피고쪽 부담이 가능하다 해서요...피해보고 피해금액 변재못받을수도 있는 법이 참 슬퍼집니다 ~
화성 야구쟁이 작성일
우리나라법이 피해자는 을이죠..가해자가 갑입니다.ㅋ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창원에서 검거되서 창원을 왔다갔다 해야하고
그러고도 보상못받는다면
난감해지네요ㅜㅜ
서울보라매쇼띠 작성일
15세 미만이라 형사껀은 검찰에서 하지만 민사껀은 변호사 선임 후에 하시거나 직접 민사껀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는 판결문 떨어지고 본인이나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재산에 압류경매 진행 하신다 하면 시간도 그렇고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잘 생각 하셔야 합니다.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아~~다들 그렇게말씀하시네요
저번에도 한번 물건값 떼인적있었는데
저만 경찰서 오라하면 가고
가해자는 저5번갈동안 마지막한번왔는데
그러고도 해결못봤는데
법이참 어렵네요 흑흑~~
서울보라매쇼띠의 댓글 작성일
네 맞아요.
저런 경우는 부모가 변제 능력이 없거나 조손가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하는일이 회사에서 재무파트라 민사껀 많이 하지만 민사는 참 우리나라 법이 뮈 같아서 힘듭니다.
액땜 제대로 했다 생각 해시고 잊는게 좋을듯 합니다.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그래도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어떤상황인지 모르니
글써주신부분 참고하고
잘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라매쇼띠의 댓글 작성일
네 정확히 상황 파악 되신 후 소송 진행 하실 경우 연락 주세요.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네;;;
혹시 궁금한부분 생기면 연락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휴일
좋은시간 보내시고요
혹시 연락처 괜찮으시다면 쪽지부탁한번 드려도 될까요
서울보라매쇼띠의 댓글 작성일
쪽지 보냈어요. ㅎ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렸을때 놀라시지않게
혹시모르니 제번호도 쪽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라매쇼띠의 댓글 작성일
넵 ㅎ
포항 싱싱이 작성일
사정 이야기 하시고 사건 이관해달라고 하면안되나요??
아마 그런 애들은 부모들도 포기했을듯요... 언능 청소년법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ㅜㅜ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
제생각도 전국누비며 절도행각하는 중3이라면
포기했을듯한느낌입니다
cctv상으로는 20대정도 된줄알았는데요 ㅜㅜ
오늘내일중 그쪽지역 검경찰 잘아시는분이 여쭤봐주신다고 하셨으니 좀 기다려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전사 작성일
사는 곳 관할 경찰서로 이관가능합니다
분당 조인성의 댓글 작성일
아 정말 그런가요...
이녀석들이 창원쪽에서 절도하다 잡힌건데 그쪽피해자도 있을테고요 저희쪽으로도 이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