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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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만에 벌점 250점 - 안전운전 합시다~

스타게이저 2019-04-11 09:51 조회 891


사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은 14회 위반으로 
벌점 250점이 부과되었는데
암행단속을 하던 경찰이 위반하는 차량을 제지하지 않아서
더 위반을 했으니 함정단속이다...그러니 단속은 무효다...

판결은 
함정단속 아님. 적법함.

참고로 벌점 210점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표 원본 = 법원 판결문


법원 판결문 링크~
[행정] 암행순찰로 단속된 난폭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60호)
전자민원센터 나홀로 소송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법원경매정보 전자공탁 종합법률정보 시험정보 가인법정변..
changwon.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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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링크~

법원 "암행단속으로 7분간 14회 난폭운전 적발 적법"
법원이 암행순찰로 난폭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저지하지 않고 연속된 위반행위를 단속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ww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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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9

가레온 작성일

저 운전자분은 면허취소라 직장을 잃겠네요...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내용을 보면 자동화설비 기술자인 것 같은데... 
싸장님 입장에서는 열일한게 증명된 거니까... 
안짤릴수도...

사람사이 작성일

따라가면서 계속 찍은것 같네요....헉....한번 걸리면 죽음이네....ㅜㅜ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단속이야 위반을 안하면 되는 사항이라...걱정은 없습니다. 
 
개인이 블랙박스로 신고할때도 
각 위반 사항별로 끊어서  신고하면 개별로 처리되고 
영상 하나로 신고하면 그중 젤로 쎈걸로 한방이라 알고 있습니다.

미야우마크바레 작성일

대단하네요... 운전습관 자체가 안좋은듯;;;;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회사일로 급했다고 합니다.@@

피카츄러스 작성일

대박~~!!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면허 to the 취소

그레이블루 작성일

속도위반 195km에 앞지르기 위반 칼치기, 안전거리 미확보 다수 
아무리 급했다 해도 저건 너무 위협적이네요! 평소 운전습관이 보이는듯..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습관까지는 모르겠고 
스파크는 확실히 아닙니다.

비글리트리버 작성일

안전거리 미확보로도 단속이 되는군요. 그냥 안전을 위한건줄 알았는데..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속도별 안전거리 규정은 못찾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시속 100km로 주행시 85미터인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운전 드럽게 하면서 그 이내로 안전거리 유지하면 단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마하 작성일

안전거리 미확보가 벌점에 있다는거 배워갑니다. ㅋㅋㅋ 그리고 난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싶으니까 제발 그 사이에 들어오지마.... ㅠㅠ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그쵸... 
 
내 앞에 들어와서 브레이크 좀 안밟으면 좋겠어요.

로드뉨 작성일

초보라 물어보는데요 앞지르기 위반? 정석은 머예요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기본적으론 앞차량의 좌측으로 ... 
규정속도 이내에서... 
안전하게... 
 
영상 참고하세요... 
<a href="https://youtu.be/ha1fyOOecRc" target="_blank">https://youtu.be/ha1fyOOecRc</a> 

아유히유 작성일

급하면 어제 왔어야지....

스타게이저의 댓글 작성일

정답~

스타게이저 작성일

ㅎㅎ 취소벌점 틀리게 적었는데 아무도 지적 안하심...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